무기 거래란 무기류와 기타 군사 및 치안 장비, 그와 관련된 서비스의 거래를 말합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며, 때때로 국가 사이에 무기 이전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무기 거래는 무력분쟁무력분쟁을 조장하고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정권을 지원하는 동시에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치명적이고 부패한 사업입니다. 이는  각국 정부의 통제는커녕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무기 생산국 정부들은 대규모 전쟁과 탄압을 지속시키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거래가 피해를 주는 반면, 합법 거래는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권유린 정권이나 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판매는 대부분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 판매 중 상당수는 판매 국가의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합니다.

국경을 넘어 밀수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정부 허가 없이 군이나 경찰이 보유한 무기를 판매하는 등 대규모 불법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합법적인 거래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무기의 90% 정도를 10대 무기 수출국이 판매합니다. 미국은 단연 세계 최대의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년 ‘국제 무기 이전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9~2023년 기준 세계 10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IPRI의 2022년 ‘100대 무기 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6천억 달러의 무기가 거래됩니다. 주요 구매자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거래되는 무기에는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헬리콥터, 미사일, 군함 등 7대 주요 무기체계와 레이더 및 전자전 시스템, 소형무기 및 경무기가 포함됩니다. 이 거래에는 무기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등도 포함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2014~2023년) 세계 127개국에 142억 달러(관세청 통계 기준) 이상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폴란드, UAE,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라크, 필리핀, 태국, 영국,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