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무역 거래에서 일어나는 부패 사건의 40%는 무기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5년간 발생한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비리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50% 이상이 방산업체로 밝혀졌습니다.

무기 거래는 태생적으로 부패하는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구조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엄청나게 큰데, 의사결정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비밀주의의 장막 뒤에서 소수에 의해 이뤄집니다.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방위산업이 국가방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현실, 또 방산업체의 고위층이 정부 관료 및 정치인과 극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 정부, 의회, 군, 정보기관, 심지어 외교부까지 연결된 ‘회전문 인사’가 그 배경입니다.

이와 같은 부패와 그 은폐로 인해 무기 수출국과 수입국에서는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불안정한 국가의 상황이 악화되며, 사회경제적 발전 측면에서 커다란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무기 구입이 강화한다는 국가안보가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