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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scar2024-08-07T08:19:27+00:00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24개월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7천만tCO2eq에 달했습니다

무기거래

무기 거래는 무력분쟁을 조장하고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정권을 지원하는 동시에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치명적이고 부패한 사업입니다.

무기박람회

무기박람회의 초청자 명단에는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과 무력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들이 자주 포함된다.

무력분쟁

군비 증강은 주변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이에 주변국 역시 군비를 증강하는 군비 경쟁이 초래됩니다.

부패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무역 거래에서 일어나는 부패 사건의 40%는 무기 거래에서 발생했다.

수출통제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무기 판매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돈만 있으면 구매자가 무기로 무엇을 하든 판매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방산업체는 생산하는 방산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완전 면세) 적용을 받고 독점적인 생산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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